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도2101 판결
[약사법위반,저작권법위반][공1992.8.15.(926),2315] 약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저작권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5누376 판결
[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51]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674 판결
[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][집33(3)특,485;공1986.2.1.(769),265]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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